해외 직구 금지 제품이 확대 예정입니다. 내가 자주 구매하는 제품 중 어떤 것들이 금지가 되는 건지 아리송하기도 한데요. 두루뭉슬하게 밝힌 품목때문에 헷갈린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전기 및 전자제품 중 부품류와 아이장난감, IoT LED 제품은 모두 해외직구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4. 5. 19. 기준 업데이트) 범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줄 몰랐던 현 정부에서 살짝 한 발을 뺀 상황이긴해요. 어제 나온 기사로는 시행령을 강행하진 않겠다고 밝혔어요. 6월 초 인천공항에 척화비를 세우려던 현현정부는 우선은 항복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간 사지 못했던 제품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구매하시는 걸 그래도 추천드려요.
앞으로 하겠다고 한 건 어떡해든 관철시켰기에 해외직구를 막겠다는 얘기는 거짓이 아닐거라고 생각해요. 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벌이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이라면 언제라도 막겠다는 의지가 이번에 표현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알려주는 해외직구 물품 규제
어린이 완구&성인 완구 모두 직구 불가
아마도 아래의 규제되는 물품을 보시면 당장 이런 생각이 드실 거에요. “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규제하나보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완구”라는 이름만 들어가더라도 직구 가능 품목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면 어린이도 갖고 놀 수 있는 제품이 되어 버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레고는 어린이나 성인이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지만 “어린이”에 해당 되는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이죠. 카시트 또한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전자제품은 모두 직구 불가 아닙(콘센트, 기판 등만 부품만 불가)
전기관련 제품은 싹 다 직구가 불가능하다고 초기에는 여겨졌지만, 완제품은 또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완제품 중에서도 전기 찜질기나 발 보온기 등 품목이 정해진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시행령이 구체화 되면서 점차 더 강화되어 막힐 수도 있다는 점이 특징이네요.
“아이폰이나 갤럭시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파니까, 미국에서 직구 가능할 거 아닐까요?” 안되진 않습니다. 전자제품 중 배터리가 탈착이 되는 제품은 수입불가하며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은 완제품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배터리가 터져서 교환하려면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나라의 KC마크가 유럽이나 미국보다 수준이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기, 전자제품은 ’24년 6월부터는 직구할 수 없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역시나 앞으로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직구를 막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LED 제품 중 IoT기능 포함된 제품 불가
LED를 사용하는 제품 즉 빛을 내주는 전자기기에서 스마트 기능이 포함된 기능은 아예 직구가 불가능합니다. 콘센트를 휴대폰으로 조절하는 Tuya 제품 군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 또한 어이없는 부분은 직구를 하는 사람이 100,000명이라고 가정하면 문제가 있었던 1명의 불쾌한 경험이 소비자원에 보고되었고, 잘 쓰고 있는 99,999명의 수입을 막아버리는 사태가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세부 물품 목록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의 품목이 해외 직구가 금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하는 법령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규제가 큰 반향을 일으키는 걸까? 궁금하실텐데요. 규제 품목 리스트입니다.
어린이 제품(34개) 규제 품목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모든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34개) 규제 품목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생활화학제품(12개) 규제 품목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VS “직통법”, 뻔히 보이는 분쟁 예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사”를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번 정책은 단통법과 책통법에 이은 “직통법”이라고도 불리울 정도로 국민의 안전을 앞세운 말도 안되는 수입 쇄국정책이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대국 중국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또한 중국을 노려서 만든 이 쇄국정책은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타 국가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WTO에 제소될 뿐만 아니라, 국내 인플레이션 상승은 눈에 불 보듯 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시행령이 시작도 되기전에 국내 수입 유통업자와 국내 유통업자들을 배부르게 만들 것이라는 얘기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령 예고를 하기 전에 이런 언론 플레이부터 하는 정부도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어 보입니다.
쉽게 알려드리는 해외직구 금지 물품 요약
그나마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던 해외 직구의 확대 제한으로 국민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전” 알고 보면 “중간 상인 챙기기”와 “업자 먹거리 보장” 등은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킬 예정입니다. 또한 나라의 위정자가 이러한 쇄국 정책을 통한 “미봉책”으로 향후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과 여론 악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지 그 귀추가 주목되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