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한 전세 갱신할 때, 올려주거나 내려주는 계약서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갱신 계약서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작성한 양식을 활용하세요. 셀프 전세 계약 갱신을 공인중개사 없이 하시면 비용 절약이 되실 거에요.
1)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2)간인, 계인
3)확정일자
표준 임대차 계약서란?
보통 개업 공인중개사가 쓰는 계약서는 한 장으로 요약되어 있는데,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관련 전문가들이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의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만든 계약서입니다. 해당 양식은 언제라도 PDF나 HWP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양식 다운로드 바로 가기 >>)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외에도 구체적인 부분까지 세세하게 들어가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없어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전혀 부담이 없으시기에 이 양식을 활용하여 셀프 전세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쓰는법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면, 그냥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양식이 여기저기 많아서, 뭘 써야 할 지 모르실 거에요.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전세계약 시 갱신청구권(2+2)에 대한 부분이 추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특약 사항에도 추가로 넣으면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사항에 명시해 주기 때문에 이 계약서 양식으로 쓰셔야만 해요.
자, 양식을 함께 보면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내에서 필요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조항을 생략하셔도 무방하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무조건 적을 필요가 없는 것이 관련 법령에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전세 갱신 계약서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문제 없이 공인중개사 없이 갱신 계약을 완료하였기에 제가 사용한 양식에서 개인정보에 해당 되는 부분은 빼고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세 갱신 계약서 다운로드 바로 가기 >>) 갱신 계약서 부분을 4개의 메뉴얼로 만들어서 하나씩 알려드려요.
휴대폰으로 보고 하시기에는 사진이 너무 작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 사이트의 주소를 확인하시고 PC에서 작업하셔야 하고 HWP(한글 워드프로세서) 양식으로 작성하셔야 해서, 워드프로세서가 가능한 컴퓨터를 준비해 주셔야 해요.
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임차주택의 표시
1.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처음 전세 계약 할 때, 계약서를 보고 그대로 적어주세요.
2. 토지의 지목은 “대”, 면적은 등기부 등본 기준인데, 전 계약서를 보고 적어주시면 돼요. 구조, 용도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적어주세요.
3. 면적은 공급 면적이에요. 32평 기준 84.xx 입니다. 전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적어주세요.
4. 임차할 부분은 예를 들어 아파트 2동 1004호라면, “2동 1004호 전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5. 계약의 종류는 당연히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 계약에 체크하시고, 이전 계약 기간을 적어주시면돼요. 2년 단위이지만, 계약기간은 ’22. 1. 1 ~ ’24. 1. 1 이런식이 되어야 해요.
6. 보증금은 한글로 적어주되 1억 원이라면, 일억원이라고 일이라는 글자를 꼭 붙여주셔야 해요.
위의 캡처 화면이 이해가 되시도록 표기를 해 놓았어요. 임대인은 집주인, 임차인은 전세입자를 의미해요. 각 이름을 가로 안에 넣어주면 돼요. 나머지 미납 국세와 지방세 및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에 대해서는 없음과 해당없음에 체크하고, 임대인은 이름을 정자로 적어주시고, 도장이 없을 시에는 서명을 이름이 보이도록 해주시면 돼요.
2. 계약 내용 제 1, 2, 3, 4, 6, 7조
제가 올려드린 양식은 표준임대차 계약서에서 필요없는 내용은 생략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2023년에 추가로 붙은 내용까지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임대인도 임차인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공인중개사법 등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1. 보증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로 적을 때에는 숫자 1로 시작하는 금액이면, “일”이라는 글자를 넣어주셔야 해요. 한글은 붙여쓰시고, 뒤에 금액을 적을 때에는 숫자 0의 개수에 유의해 주세요.
2. 임대차 기간은 이전 임대차 기간의 마지막 날로 적어주시고,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연도만 변경하고, 나머지 날짜는 동일한 날짜로 적어주세요.
3. 제3조 입주 전 수리 내용은 뺄까 하다가 넣어 놓았어요. 시설이 노후 될 경우에는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4. 나머지 4조와 6조, 7조는 계약 사항에서 필수적인 내용이라서, 남겨 놓았어요,
3. 특약사항 기재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약사항에는 임대인(집주인)이 요구하는 사항과 임차인(전세입자)이 바라는 사항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특약에 아무리 내용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해당 특약 내용은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무효라는 것은 원래부터 없었던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1. 특약사항에서 기존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빼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존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기에, 날짜,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어요.
2. 또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하는 내용과 재건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3.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한 내용인데요. 제 계약서는 감액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재계약 시작일에 감액으로 인한 일천만 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좌를 넣어줬어요. 혹시라도 모를 잘못된 입금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4. 계약 임대인과 임차인 주소 등 개인정보 입력
이 내용은 정말로 간단한데 해야 할 중요한 게 있어요. 성명란에 이름을 타이핑하셨더라도 그 이름 옆에 1) 수기로 이름을 적어주셔야 해요. 2)서명 또는 날인에도 되도록이면, 정자로 이름을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 도장이 없다면 말이죠. 서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간인과 계인하는 법
계약 문서에 간인과 계인은 “필수”는 아니지만, 실제로 확정 일자를 받으러 가시면 때때로 공무원이 태클을 거는 경우가 많아요. 간인은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것이고, 계인은 계약서 두 부의 앞면을 붙여서 그 사이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계인 하는 법
계약서를 2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각 계약서의 앞 표지를 옆으로 두시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저렇게 정자로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시면 돼요. 앞에 계약서 한 장에만 하면 돼요. 굳이 장마다 저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간인 하는 법
아마 제가 알려드린 계약서로 작성하신다면, 두 장씩 나올 텐데요. 한 장을 저렇게 반으로 접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종이사이에 간인을 나란히 하시면 돼요. 도장이 없으시면, 서명을 하셔야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름이 보이도록 날려 쓰지 마시고, 정자로 기재하시는 게 좋아요.
임차인의 확정일자 받기
자, 계약서 작성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정 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저기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시대는 이젠 끝났더라고요.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필증”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주실거에요. 확정일자 받으러 가실 때에는 임차인이 1)갱신 계약서 2)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계약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가 소속되어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돼요.
위 캡처화면에 해당하는 셀프 전세 임대차 계약서 파일은 여기를 누르시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입력해야 하는 부분은 모두 빨간색으로 글자를 칠해 놓았으니,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쓴 이 글이 셀프 전세 연장 계약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